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서류 및 조건, 청년지원 보증료 환급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서류 및 조건, 청년지원 보증료 환급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이란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보험 상품을 뜻합니다.
 
요즘 핫이슈중 하나인 전세사기피해가 극성이죠
깡통전세에 전세사기 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금 반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기존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위해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를 풀어 주면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자취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였고 지금 처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같은게 있었다면 돌려받지
못하는경우가 없었을꺼 같습니다.
혹시 내가???  나는 이런일 없을꺼야... 귀찮다고 전입신고도 않하고 임대인의 잠깐의 인성만 보시고 쉽게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만 해두시면 계약기간동안 불편한일
없으니 꼭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3 법이란 : 요걸 알고 가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임대차 3 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 주택의 매매 가격과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다면 우선 변제권 있어도 보증금 전약을 돌려받기 어렵다 "
중요 포인트!!
일반적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으로 법적 대항력이 있지만 보통 별도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전세가 상승 깡통전세가 되어 버리면 역전세가 되어 버려 힘든 경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조건 확인 하기

보증 조건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작성하여 예시로 해둔 것입니다. 참고용!!입니다.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게 어떠 실까요?
 
 

 
시.도 지자체에서 조례하는 청년들은 신청하고 보증료 최대 환급 30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기본 : 만39세이하
경기.부산 : 만34세이하
전남 : 만45세이하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 링크 클릭 하시면 해당 지역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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